근로자 100명 중 23명 수혜
인건비 부담 중소기업 한숨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 예고
소상공인 폐업도미노 우려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돼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올 조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생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나,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인력감축 등 긴축경영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폐업 도미노’까지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농·어촌에도 인력운영과 납품단가 등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월 최저임금 157만3770원으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전체 근로자 100명 가운데 23명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자가 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 원에 이르러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계획안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업계 “긴축경영 불가피” 중기·소상공인 ‘한숨’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현재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00인 미만 기업의 약 50%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내년에 긴축경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11월 말~12월 초 회원사와 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절반(45.7%)이 “긴축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 축소’도 과반(54.6%)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37.7%는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고용 축소’를 우려했고, 무인·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24.6%), 제품가격 인상(22%)을 예상하는 기업도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꼽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음식점·택시·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