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 위한 충원은 안돼

공무원 증원 면밀한 검토가 우선

▲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이달초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그중 공무원 증원은 9475명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정부가 요청한 1만2221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합의과정이 가관이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7000명 민주당이 1만500명 그리고 국민의당이 9000명의 증원할 것을 주장했지만 합의과정에 민주당이 9500명, 국민의당이 9450명으로 제의하자 정부 측 협상대표로 참석한 김 부총리가 국민의 당과 민주당이 요구한 중간선인 9475석으로 제의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증원은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인원을 선발해야 하는 만큼 인원의 충원을 시중의 바겐세일처럼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측이 당초 제출한 공무원 충원 계획조차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각 정당들도 공무원 증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않은 채 협상에 임하면서 물건 값을 싸게 파는 할인행사처럼 처리한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조차도 망각한 처사가 아니고선 결코 발생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9475명의 충원에 대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현상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공직자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들의 보수를 정책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원수 조차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공무원들을 충원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수작업을 통해 모든 업무를 진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자동화돼 과거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의 감축 요인은 정부 및 지자체 및 공공단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되며 그 대표 격인 곳이 바로 각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출입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몇 가지업무를 제외하면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간차원에서 운영한다면 현재인원의 절반이하로 줄여도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업무자동화가 도입된 후에도 인원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하고도 지방 및 정부부처 곳곳에 산재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끔 볼일이 있어 주민자치센터에 들릴 때면 주민등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창구 외에는 민원인을 거의 목격할 수가 없지만 안내도우미가 배치돼 도움을 자처하는 상황에 당황한 적도 있는데 행정력의 낭비가 이 정도로 이뤄져도 괜찮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 지역의 면사무소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나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정원의 축소는 사실상 불가피한 실정인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눈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포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라질 나라 중 1위로 선정됐으며 다가오는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상회하는 초고령화 국가로 탄생하게 되며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난제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충원은 현재 공직사회에 배정된 공무원의 수가 적정한지의 검토를 통해 부족한 만큼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정인원도 모른 채 단순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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