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공약이자 당론”

靑과 함께 입법의지 확고

한국, 절대반대 입장 고수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앞서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은 흡수될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당·청이 ‘선 공수처·후 특별감찰관’ 쪽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공수처 입법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역시 공수처법 처리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선 공수처·후 특별감찰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절대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현재까지는 공수처법과 관련한 논의 및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니 공수처를 만들어 그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공수처가 무소불위한 수사 권한으로 망나니 칼춤을 추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공수처는 ‘옥상옥’이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야 올려놓을 수 있겠지만 협상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법적인 절차에 의한 법안심의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공수처법을 다루기로 하는 협상의 산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기본적으로 입장차가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지, 어느 한쪽이 밀어붙인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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