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2월 반드시 처리
野 일각선 재검토 의견도
내년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장애인 연금을 올리는 정부 예산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시행 시기가 내년 9월로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야 일각에서 기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돼 국회 처리과정에서 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대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은 대상자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됐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관련 세출법안인 만큼 2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을 처리한 만큼 관련 법안도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관련 예산까지 이미 반영된 복지법안에 무작정 발목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새해 예산안 공조 처리에 여전히 반발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