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경제패러다임 전환·문재인 케어·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포함
에너지 전환 정책·아동수당 지급·4강 외교 복원·외교 다변화도 선정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도 포함돼
청와대는 29일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국정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7년 국정에 대해 보고드리겠다”며 “나름대로 지난 한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외형적 복원이 이어졌고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등 많은 정책의 씨앗을 뿌렸다”며 “내년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것이 국정운영의 중심기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표 국정 10가지에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도 선정됐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며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시행으로 서민의 안정적 삶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고,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를 경감하고, 집값 안정기반 구축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성장에너지를 확보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을 지급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 복지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고, 압도적 힘의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으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으로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 외교의 키워드는 4강 외교와 외교 다변화가 될 것”이라며 “2017년은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 유지와 설명·설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백악관 참모들이 우리 정책을 상당 부분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그 성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졌고, 국회 연설에서도 우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 그 결과가 사드 봉인이다. 부족한 형태지만 사드 문제는 일단락한 것”이라며 “베이징시 여유국(旅游局)도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한국관광 재개를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열성적인 자세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교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간 함께 가야 할 미래지향적 관계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나타나 있다”며 “일본도 한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