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울산, 틀을 깨자.길을 열자](2)지역발전에 여야 없다
국회의원 고작 6명인데다
정권교체로 정부소통 난항
산재모병원·암각화 보존 등
위기 맞닥뜨린 울산 현안들
지역공동체 뭉쳐 해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해결 울산공약인 국립산재모병원이 새 정부 들어 진척이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울산형 국립병원으로 전환해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울산형 국립병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현 정부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산재모병원이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현재 마지막 단계인 예타심사가 진행중인 반면, 국공립병원은 신설허가를 받기 어려운데다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여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들어 이처럼 지역현안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길을 찾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정권 교체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울산시장을 비롯해 6개 광역·기초단체장이 모두 박근혜 정부 때의 여당이었던 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이다. 국회의원도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동구)을 제외한 모두가 한국당 소속이다. 울산시의원도 22명 중 1명을 제외하곤 한국당이다. 박 전 정부때는 중앙권력과 울산의 지방권력이 일치하면서 예산 확보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원활을 기할 수 있었지만 정권교체로 야당도시가 된 울산은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국책사업 등 추진이 예전보다 매끄럽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6·13 선거가 코앞에 닥치면서 지방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정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어느 때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울산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울산을 수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재모병원은 물론 반구대암각화보존 및 맑은물문제, 울산~언양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현안을 두고 이슈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특히 집권 여당과 소통창구가 필요한 울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동력확보가 쉽지 않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울산으로선 정부 지원이 필수이지만 여의치 않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은 물론 정치권이 지역공동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에 힘을 모아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은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한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 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태동하는 현재는 각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과물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다. 국회의원이라곤 겨우 6석에 불과한 울산으로선 뭉쳐도 모자라는게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산재모병원이냐 국공립병원이냐를 두고 충돌모습을 보였던 지역 행정과 정치권이 협의 끝에 산재모병원을 지속 추진하는 쪽으로 갈래를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해 후반기 울산시와 민주당 울산시당이 현안 해결에 무릎을 맞댄 것도 지역발전이란 큰 틀 안에서 여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승석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위상 때문에 현안을 두고 동일 목소리는 내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기적인 만남과 협의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형욱 사회부장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