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등 개선 요청하며 ‘독소조항’ ISDS도 관심분야로 제기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1차 협상을 개최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양측은 수주 내에 2차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요구사항을 관철하며 국익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탐색전 성격을 띤 이날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에 종료, 9시간 가까이 ‘마라톤’으로 이어졌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1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고 산자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또한 미국 측이 제기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차 협상은 수주 내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산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 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후 유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호 관심 이슈 및 민감한 이슈를 교환하고 상세하게 파악하는 자리였으며, 양측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측의 요구와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시한이다. 못다 한 내용과 결과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인위적 시한은 설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