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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양산신도시 보육대란 올해는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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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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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경남 양산신도시가 급속한 인구 유입 후유증으로 극심한 보육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시 전체 인구는 33만여명으로, 전체 인구 3분의 1인 10만2219명이 신도시인 물금읍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시 지역 유치원은 단설유치원 1곳 등 64곳(공립 27곳, 사립 37곳)이며, 어린이집은 376곳이다. 반면 이 중 물금읍 내 유치원은 12곳(18.8%)에 그치고 어린이집도 130곳(34.5%)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도시 내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30여명 모집에 600~700명이 몰려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양산신도시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시와 교육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증설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확실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오는 3월 예고된 보육대란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현황과 근거 자료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양산교육지원청과 양산시가 내놓은 대책이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이 보육대란 지역과 유아 수 등 기본현황을 다르게 산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육대란 핵심은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양산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물금ㆍ동면지역에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 3~5세까지 갈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양산교육청은 유치원 취학권역인 물금·동면·양주·중앙까지 포함해 유치원 학급 수와 부족 인원을 산출했다. 반면 양산시는 물금읍에만 국한, 동면이 빠진 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양산시가 내놓은 보육정책 대책에 따르면 양산신도시 만 3~5세 미취학 아동 4749명 가운데 실제 수용은 어린이집이 719명(15%), 유치원 2370명(50%), 가정양육이 240명(5%)이다. 남은 1420명(30%)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14곳을 신규 개원해 587명, 유치원 4곳을 신규 개원해 784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규 개원하겠다는 어린이집은 민간 8곳, 가정 5곳, 국공립 1곳으로 만 0~5세까지 이용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총 정원이 587명이기 때문에 만 3~5세 수용 정원은 절반 수준인 220여명 남짓이다.

양산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도 이해하기 힘들다. 보통교실 면적(66㎡)과 층수 제한(3층도 보통교실 허용)을 완화하는 유치원 설립기준을 내놓았다. 쉽게 말해 사립유치원 한 곳당 학급 수와 원아 수를 지금보다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변경한 기준은 올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설립 승인받은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보육대란 해소를 위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서두르던 유치원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설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육업계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설과 함께 유치원 시설 규제 완화로 교실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가 현실성 있는 ‘해법’으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보육대란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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