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의 평화적 해결방안 뒤따라야
재개된 남북대화, 염려가 앞서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1년간 단절되었던 판문점 연락망이 오늘재개 되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란다는 표현을 한지 이틀 만에 남북간의 대화가 성사되었지만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북핵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대북제제가 있었지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처럼 다양한 방식의 대북제제에 동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외화벌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숨통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대화를 빌미로 우리의 지원을 받는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밝힌 신년사에는 남북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우리에겐 대외세력을 배척한 남북대화를 요청하였으며 자신의 책상위에 핵단추가 놓여있다며 미국을 자극한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며 대외세력의 배척이란 바로 미군철수와 한미일간의 동맹을 포기하라는 압박인 만큼 남북 간에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당국간의 대화채널이 가동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첫번째 의제가 바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가 아닐까 생각되지만 항간에 나도는 남북단일팀 같은 보여주기 방식의 접근은 지양 되었으면 싶다.
그 이유는 올림픽이나 각종 스포츠 대회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목적을 띠고 있지만 남북 단일팀이 남북 간의 이해관계의 증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남북단일팀이 급조될 경우 그동안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수년 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하루아침에 박탈되는 좌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된 남북 간의 대화 재개가 반갑기보다 두려운 것은 북한 이 핵을 포기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개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진정으로 미국의 핵공격에 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가 있으며 그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다.
현재 유엔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5개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득한 후 모든 유엔참여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약정하여 원본을 유엔에 보관하고 한 부는 북한에 전달하는 방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방법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실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엔이 보장하는 미국의 약정서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이 거절할 명분이 없다. 오랫만에 재개된 남북대화가 이런 방향으로 진전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