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900억 들여 2024년 완료
울산교육청, 특별교부금 확보
영남권 외 지역 2029년 마무리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별로 2024년 또는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낸다고 밝혔다.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씩 모두 1조1900억원을 지원한다. 해마다 지원하는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진보강 완료 시기가 당초 목표인 2034년에서 10년 앞당겨진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내진보강 예산을 매년 90억원씩 확보해 2024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올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 건축물 25개교 35개동에 대한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78억원을 교육부로부터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올해 내진보강(10개동)과 내진성능 평가(25개동)를 위한 교육청 자체 예산 80억원을 마련했다.
울산지역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의 실적은 전체 611개동 가운데 내진보강(설계포함) 완료 288개동, 미완료 323개동이다.
영남권 외 지역은 앞으로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3조600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 완료 시기는 기존 계획(2034년 마무리)보다 5년 빨라진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원을 들여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5년 빠른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긴급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하게 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하고,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보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봉출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