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최저임금 정착되면 일자리 늘어
실질적인 ‘삶의질’ 변화 일어나
정부 개헌안 발의는 최소화 될것
국회와 협의로 넓은 개헌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국정운영 기조는 경제정책과 함께 지방분권을 포함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등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금 등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판단하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밝혔다.
◇확고한 개헌의지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시점에 대해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국회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가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