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자회견 개헌 발언에
민주당, 동시투표로 강하게 압박
한국당은 “국민 무시 처사” 반발
국민의당도 6월개헌 반대에 나서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통령 개헌발의’에 대해서도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내자”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성토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위협하는 나쁜 개헌안이다.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나아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6월 개헌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