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역 의료현실 감안...불합리한 평가 기준 개선
광역시별 안배 필요성 강조
울산시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대학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전공의 확보 수준 미달로 탈락했다. 일부 전문과목의 의료진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지방근무 기피, 몸값 상승 등으로 병원 측이 해당 과목의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공의 확보 수준이 평가기준에 못미쳐 탈락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칭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울산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울산시가 직접 대정부 설득전에 나선 것이다.
울산시가 보건복지부에 건낸 요청서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형 의료계와 대학병원이 상생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지역의료에 대한 신뢰도 하락, 지역 중증환자 역외 진료, 지역 바이오메디칼산업 육성 저해 등 울산이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시는 또 ‘울산에는 국공립병원이 전무하고, 의료인과 의료시설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반면 산재, 암 환자 등 중증질환 발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의료환경의 변화, 중증질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제2기(2015~2017) 수준(43곳)으로 유지됐다’며 ‘국민의 의료환경 변화 및 울산시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추가지정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불합리한 평가기준 개선과 권역별 안배 필요성 등도 적극 설명했다. 시는 ‘서울권, 경기 서북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군,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유지해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며 “울산은 의료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경남과 함께 경남권역으로 분류되다보니, 충북권과 강원권, 전북권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갖추고도 경쟁에서 항상 불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중증환자의 자체 진료 등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별로 권역을 나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여건이 매우 어렵고 특히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더욱 열악하다는 점, 의료수준, 국공립병원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