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조례가 구청장 인사권 침해”…울산동구, 대법원에 구의회 제소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3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울산시 동구는 동구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의회를 제소했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과 직원을 의장이 추천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정이유를 밝혀다.

하지만 동구는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동구의회가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고 공포해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동구는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조례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구청장 이름으로 대법원에 동구의회를 제소했다. 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동구 관계자는 “의회와 행정기관의 갈등이 있을 때 1·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다”며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대중공업 노사 ‘무급휴직’ 놓고 또 대립각
2
현대·기아자동차 해외법인장 회의…정의선 부회장 주재
3
[사설]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위기 극복 초석 삼아야
4
현대자동차 8년만에 여름휴가전 잠정합의 주목
5
[주간 증시 전망]코스피, 2300선 아슬아슬한 줄타기
6
현대자동차-마블 손잡고 만든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 공개
7
울산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장 오염물질’
8
장현첨단산단 예타 통과…2020년 착공 예정
9
서울주 주민 “실력 행사도 불사” 강경 움직임
10
국내 상장사 직원 시급 1위는 S-OIL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