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사 선임 등 오늘 첫 회의
개헌시기·정부형태 여야 이견
구체적 성과물 내놓을지 주목
15일부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지난해 1년간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에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특위 전체 위원수는 25명이고,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특위는 15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헌 시기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높은 국민적 개헌 지지 여론에 더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투표 비용 1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며 반드시 6월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3월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다 만약 그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역풍을 의식한 듯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형태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