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수사·행정 분리
검찰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 이관
특수수사 제외 직접수사 축소
국정원
국내 정치·대공수사 손떼고
대북·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국정원 본연임무 방침’을 발표, 권력기관의 총체적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청와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사정기관의 중추역할을 맡아온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게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배경과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경찰은 먼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대해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속셈을 교묘히 끼워팔기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국민의당은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