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조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정 실장은 지난 11일 발표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일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닌점을 강조해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자신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상화폐 불법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원, 육성해 나갈 뜻을 전했다.
덧붙여 정 실장은“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한 논의 대응으로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