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도 개혁드라이브 논란
지방선거 앞두고 영향 촉각
입법추진 과정 난항 불가피
여야는 1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직접 공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 수사권 확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안의 내용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 자체의 정치적 함의를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라며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 착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대 권력기관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주도의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을 사실상 ‘가이드라인’제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전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두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설치된 개헌·정개특위(헌정특위)와 사개특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입법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개헌 문제를 놓고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문제만을 놓고 한국당과 나머지 정당이 양분된 상황인 데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 역시 입법이 필요한 국정원 개편안 등 핵심 이슈마다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풍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 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선 시기여서 휘발성이 강한 이 두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득실계산과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것이 결국 국회 논의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두수 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