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단
23일 국회의장등과 간담회 마련
유관기관에 지방분권 개헌 건의
대국민 서명운동도 행정력 결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국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기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회장단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김재경 국회개헌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관기관에 지방분권 개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 국회의장과 김재경 특위위원장과의 간담회에는 협의회 부회장인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을 전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 권영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에서 본사를 비롯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지사협회 차원의 지방분권 개혁추진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가 향후 적극 추진키로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내용은 △6월13일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국가선언·보충성의 원칙명시 △주민 자치권 및 주민직접 참여권 보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의 자치행정권·자치 입법권·자치 조직권·자치 재정권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및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이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논의가 전반적으로 미온적이라고 판단, 지방분권 개헌 100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월말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는 대국민 서명운동방법과 관련해선 온·오프라인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 법령개정 건의안과 지방조직관련 지방자치법 및 기구규정 개정, 자치구 실·국 설치기준 및 부단체장 직급기준 개정 건의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박성민 전국협의회 회장은 공동회장단 회의 이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자치조직 관련 지방자치법과 기구 규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 범국민 촉구 결의대회, 국회와 정당 대응방안, 지역언론 홍보 등을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수·김봉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