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노총 지도부와 같은 날 ‘따로’ 면담
靑관계자 “노동계 대화 때 민노총 불참…새 지도부 구성돼 만날 때 된 것”
22일에는 규제개혁 토론회 열고 규제개혁 로드맵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다”며 “날은 같지만,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따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민노총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양대 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민노총 지도부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배석하는 점과 만찬에 산별노조 및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점을 들어 불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노동계와의 대화 때 민노총의 불참으로 한국노총만 참여한 형태가 됐는데, 민노총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간 지속해서 언급해온 바와 같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강행처리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으나, 지난해 문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은 데다, 새 지도부 선출 일정과 맞물리면서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정부가 밝힌 8대 핵심 선도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 규제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주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즉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