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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 다양한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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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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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성폭행과 협박, 집단폭행, 살인까지 성인들의 강력 범죄 못지않은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청소년 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 왔지만 그때마다 잠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됐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어린이 살인사건,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해지면서 형량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 살인사건은 주범과 공범이 모두 앳된 10대 청소년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무관한 사이였고, 공범이 가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범행수법을 보면 10대 청소년 범죄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함을 보여줬다. 또 아산에서는 10대 집단 폭행사건, 부산에서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여중생의 사진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지에 퍼져 분노가 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또래 청소년들로 밝혀져 지탄을 받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경남 김해에서는 한 여고생이 20대 남성과 10대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학대와 구타를 당한 뒤 숨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멘트를 뿌려 범행을 은폐한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촉발됐다. 가해자인 주범과 공범에 대한 검찰 구형은 나이 차이로 엇갈렸다. 주범은 만 18세 미만으로 징역 20년, 공범은 만 18세가 넘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살인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최고 20년까지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도 범행에 가담했던 여중생들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가해 20대 남성 2명이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받은 것에 비하면 경미한 처벌이다. 미성년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어느 정도 처벌을 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강력범 96건, 절도범 956건, 폭력범 952건, 지능범 797건, 풍속범 2건, 기타 1040건 등이다. 도내 청소년 범죄는 지난 2013년 3004건, 2014년 3767건, 2015년 4282건, 2016년 3843건으로 해마다 3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강력범죄는 463건이 있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가정교육 부재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경험하는 제1차적 사회 환경이고 동시에 성장한 후에도 그 생활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사회구성의 한 기본단위다. 기본적인 사회화는 물론 그 아이들이 자아(自我)를 확립하고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어긋날 때 그것을 수용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발전적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 칡덩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기 일쑤다. 가정에서 인생의 첫 경험은 그 자녀의 삶의 기본형을 결정하고 그 삶을 통해 미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방황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가정 다음으로 소년의 인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이 학교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은 인간을 평가할 때 능력이나 인간의 됨됨이를 보기보다는 학벌위주로 평가하고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에 관념에 젖어 있다 보니 학교에서의 실패는 곧 사회생활의 실패라는 인식 때문에 대학에 낙방한 청소년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게 되면서 비행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학교의 우열을 명문 대학에 얼마나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서 판단하는 사회의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과거의 형량이나 처벌 방법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보여 형법개정, 교화방법 등 다양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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