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형 선거범죄에 단속역량 총동원
표현의 자유 대폭 확대시키고
경미한 위반 현장 시정조치해
품격있는 법집행 되도록 힘써
청렴·선진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준비 상황과 중점 단속방향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여부 불투명 등 선거관리 환경이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투개표 시설 및 인력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과열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도 단계별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3건이 적발됐는데 6회 지방선거 대비 78.4% 감소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후보자의 법 준수 노력, 선관위의 사전안내·예방 등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번 지방선거도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의 경우 현장시정이나 행정조치로 품격있는 법집행이 되도록 하겠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외부의 영향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 등 합리적 요소를 고려해 투표하면 된다.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설명회 및 정책선거 협약을 개최하는 한편, 유권자에게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겠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엄정중립 공정관리’에 방점을 두겠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울산 유권자에 대한 바람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선거 도입 70년을 맞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정치가 문제다’고 비난만 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답을 줄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격려와 다양한 의견도 주길 바란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울산이 가장 깨끗하고 선진적인 선거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유권자들이 동행해 주길 바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