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길 승산이 없는 사건은 거론하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합의를 잘못된 합의라고 주장하며 위안부합의의 재협상을 거론하며 시도한 언론 플레이가 당초 호언한 것과는 달리 일본과 할머니들의 반발만 초래한 채 막을 내릴 것 같다. 일본은 당초합의사항에서 단1mm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합의사항을 준수하라는 면박을 안겼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종전의 발언을 반복하는데 그쳐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동냥을 얻기 위해 가져갔던 쪽박마저 깨뜨린 채 국가의 위신과 명예만 실추시킨 후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해프닝을 연출하는데 그쳤다.

일본에 침략당한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필리핀과 중국 등 동남아 여러국가들이 있는 만큼 위안부 피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당사국들과 연합하여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공동으로 일본에 대응한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본에 대응하는 것보다 몇십 배나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질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무한한 지원을 바탕으로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일본의 사과는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일은 식은 죽 먹기 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본과 위안부 사태를 제기한 이유를 묻고 싶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이슈화하기 이전에 필리핀과 중국을 비롯한 피해당사국들에게 위안부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와 공동대응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조사조차도 제기하지 않은 채 우리가 독자적으로 일본과의 담판을 시도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일본은 국가가 주도하여 저지런 위안부 만행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양심조차도 없는 비열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이 백번 마땅한 일이지만 위안부 사태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정부의 대응을 보면 위안부 문제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위안부사태는 자랑이 아니며 자자만손 우리민족이 감당해야 하는 수치요 굴욕이다. 위안부 문제의 발단은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해야 할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발전은 뒷전이고 동서남북으로 나눠 서로 정권을 잡겠다며 국가의 장래를 충심으로 염려하는 충신들이 부국강병 론을 설하여도 그 의견을 묵살한 채 국방을 소홀히 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내주면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 사죄를 묻는 일보다 우리선조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와 같은 행위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야 말로 위안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모른다면 이보다 더 난처하고 큰일은 없다. 더구나 일개 단체의사건도 아니고 국가 와 국가 간에 체결된 사건의 내용이 문제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걸 바로잡겠다는 발상은 이에 못지않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이 비록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언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른 이치며 대통령과 장관의 품격과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품격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얻어야 할 동냥을 얻기는커녕 생사여부의 생명줄이 달린 귀중한 쪽박마저 깨뜨리는 무모하고 무지한 발언들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가십거리로 등장하는 것은 위안부 사건이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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