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이어가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중요”
정부는 최악의 취업난을 타개하도록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금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2천억원) 중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7천억원의 63.5％인 약 6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이다.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지난해(62.7％)보다 높아졌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지출하려는 것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청년 취업 한파를 극복하는 등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재기지원, 창업저변확대 등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사업군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19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과는 별도로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이를 활용해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 사업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책을 시행한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 3년 만에 3％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가운데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재정을 기준으로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 274조4천억원 가운데 58.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57.0％와 58.3％를 상반기 집행 목표로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작년에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6년보다 3.1％(속보치) 성장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재정의 기여가 이 가운데 0.8％ 포인트에 해당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 조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벌인 재정사업 시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26일 회의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협업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실시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양질의 직업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 여성이 일자리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1분기에 합동현장조사를 하고 4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