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본격 가동…개헌 시기·내용 충돌 전망
검찰개혁 쟁점…“공수처 설치” vs “검·경 수사권 조정”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2018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6·13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헌, 공수처 설치,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접어든 현시점이야말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2월 중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 민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vs 한국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불가”
28일 현재 개헌에 대한 여야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합의가 쉬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붙여서 하는 ‘곁다리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권력구조 개편 없이 개헌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또 여권에서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연내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를 놓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 사법개혁…“공수처 설치” vs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을 위한 칼을 하나 더 쥐여주는 결과에 해당할 뿐이라는 논리다.
대신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 민생정책 대결…문재인 정부 ‘정책 혼선’ 공방 예고
이번 임시국회 기간 여야의 민생정책 대결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교육과 가상화폐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야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를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참사가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남지사 출신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의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강남 집값 폭등,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 26일 중소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 정치공방 예고…“적폐청산” vs “정치보복”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 수사는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2월 중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여야는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임시국회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