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사건건 충돌
◇개헌 시기 극명한 이견
28일 현재 개헌에 대한 여야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중에 국회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붙여서 하는 ‘곁다리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연내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 내용도 접점 못찾아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정책 대결도 첨예
이번 임시국회 기간 여야의 민생정책 대결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교육과 가상화폐 문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를 놓고 ‘책임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참사가 경남지사 출신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