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범시민추진위
시민 서명지 청와대 전달
당·정·청 대응 주목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범시민추진위원회의 대응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울산 중구출신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이같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데 이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일반도로화 요구를 바라는 시민 1만6071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출해 앞으로 당정청이 어떤 결과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추진위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무료화와 일반화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가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됐다”며 “향후 이에 대한 판가름은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최유경 울산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때가 됐으며, 우선 대구~광주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연말 인천시로 이관된 경인고속도로를 포함, 6개 고속도로가 이미 일반도로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무료화와 일반화에 대한 요구가 전혀 현실성이 없거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며 “추진위가 진행해 온 3개월여 동안의 서명운동과 홍보, 그리고 토론회 개최가 울산고속도로 무료화와 일반도로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자며 동참을 선언했고, 울산시의회도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힘을 실었다.
이후 올초 정갑윤 의원이 사실상 통행료 무료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련법령 정비에 나섰다. 이 법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하고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69년 건설돼 내년이면 건설 50년해를 맞는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4.3㎞구간의 울산선(언양~울산)은 통행료로 총 1762억원의 누적이익을 내 투자액 720억원보다 1042억원 많았다. 울산고속도로는 27곳의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누적이익이 건설투자비를 넘어 이른바 회수율 100%를 초과한 노선에 포함됐다. 울산선은 244%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