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이해관계로 분쟁 빈번
물관리일원화 국회 통과 못해
선진국은 물관리 환경부서 전담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관문은 물이 있는지 여부이다. 물은 생명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용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천은 우리 사회에 그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물의 양과 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했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해 관리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일원화’는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일원화를 검토한 이래 20여년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던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수계·수질·수생태계 및 지방 상수도 하수도, 국토부에서 수자원개발 하천관리,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관리를 맡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림부에서 농업용 댐 및 저수지, 행자부에서 자연재해대책 등 많은 정부부처에서 수십가지의 법령에 근거하여 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효율적 물 관리를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의 정책 및 계획들에 대한 통합 조정 및 협조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부처간 업무중복, 과잉 투자로 비판 받기도 하고 행정구역별 하천관리체계로 되어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물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기도 하다.
현대의 물관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 관리를 위한 각종 인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영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에서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 담당하게 했을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하천의 최대 화두는 4대강 사업과 녹조일 것이다. 특히 낙동강유역은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수질과 수량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해마다 녹조 발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물에 식수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부산시에서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취수장이 원전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반대에 막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그러한 낙동강물을 구입해 식수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물을 먹고 있는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물관리일원화가 무리없이 시행되어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춘수 울산대 생명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