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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도입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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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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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월풀기업이 요청한 청원을 100% 수용하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수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수출 1,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양광판넬이 1차대상이지만 철강, 화학,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보복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타격이 보다 심화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미국현지에 공장을 짓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의 관심은 온통 평창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환심을 사기위한 방편에 관심을 집중한 채 북한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이 자랑하는 마식령 스키장에 선수단을 파견하며 입장식에선 국기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며 현송월이 이끄는 예술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한다.

과거 올림픽 경기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국기대신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였던 일도 없진 않지만 북한을 옥죄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공조하고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같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굴욕까지 감수해가며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리는 현상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 창구를 이어가기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내세워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정부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건군절 행사는 40년이 넘도록 4월25일에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평창올림픽 개최 전날 1만2000여명이 참여해 열병식을 개최하며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전략무기들을 동원하는 이율배반도 유분수다. 더구나 우리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던 한미연합훈련까지 올림픽일정을 피해가며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대가가 열병식이라면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 욕보이는 일이며 양국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는 우리나라의 3배가 넘지만 미국이 일본에게 무역 보복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국정부가 신청하고 우리나라가 승인한 미국대사가 부임조차 하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공백사태가 지속된다는 대한민국에 더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초래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전략이 아니고선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이 분석한 각종자료에 우리정부가 토를 달며 부정한 것은 우리의 탐지능력기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아서 미국과 일본의 자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 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기라도 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이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과 문재인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밝힌 3불정책과 한미일 동맹을 불허한다는 사항이 결정적인 동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가 중국과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중국과 일본을 제쳐두고 우리나라를 1차 타켓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다는 동맹결속의 해이가 가장 큰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이며 미국이 원하는 대북정책 또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의 사이에 처한 한반도의 운명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기다려 줄 시간이 많지 않으며 북한 또한 핵을 포기할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국력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 줄타기식 외교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결국 양국모두에게 팽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은 2차례나 현지식당에서 혼밥으로 때웠으며 중국과 일본 등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대미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나라를 무역보복대상 1호로 삼은 것은 미국의 마음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이 아닌 정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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