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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지방선거 후보들 공약과 함께 예산 마련 방안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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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1  2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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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 공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공약도 내걸고 있다. 시장·구·군수 등 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시·구·군의원 등 80명을 뽑는 울산지역에서는 후보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개별 또는 정당별로 하루가 멀다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후보자들의 공약 제시는 정책선거로 가는 바른 길이다. 때문에 유권자들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공약(公約)이 아니라 유권자를 현혹하는 공약(空約)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조차 그들의 공약을 일일이 검토할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나의 空約을 검증하려면 예산 산정에다 전문가의 진단까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1일만 해도 출마선언과 기자회견을 한 후보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송철호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은 출마선언을 하면서 일자리 지역할당제, 산악순례길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미 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심규명 변호사는 태화강역에 새로운 KTX 노선 신설 등 도시철도 광역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민중당도 강진희 북구청장 후보, 이재현 동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시·구·군의원 후보들이 공동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노옥희, 구광렬, 박흥수, 정찬모씨 등도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는 정의당 조승수 전 의원과 민중당 권오길 북구지역위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직은 출마선언에 방점을 두고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는 벌써 공약 선점에 나섰고 그 내용은 여과없이 신문·방송으로 보도되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포퓰리즘적 공약남발도 대폭 증가할 것이 틀림없다. 공약 발표에 대한 엄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후보들간 상호감시는 물론이고 시민·유권자단체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를 갖고 공약을 검증해나가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지역언론들이 예산 내역과 예산마련 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공약은 아무리 내용이 뛰어나더라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정했으면 한다. 이같은 원칙만 지켜져도 상당수의 헛공약이 걸러져 유권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후보자 스스로가 모든 공약에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예산마련 대책까지 명시하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 후보들은 모든 공약에 반드시 실행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검증의 몫을 오로지 유권자에게 돌리면서 막무가내로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뜬구름 잡는 선거공약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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