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라고 하는데, 짧은 기간에 80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을 살펴봐야 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점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2월부터 두달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내실있는 진단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점검인원을 늘리고 기간도 크게 늘려 제대로 된 대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검은 건축, 소방 분야 등 각 분야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의 대중이용시설을 찾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중목욕탕이나 숙박 시설의 경우 민간전문가가 아닌 관련부서 직원들이 점검을 하다보니 전기 분야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는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시작됐다. 해마다 50여일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전국 시설물 20만~40만 곳을 진단한다.
이번 대진단에서도 정부는 50여일 동안 전국의 시설물 29만곳을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날마다 전국에 5370곳을 진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과거 대진단과 마찬가지로 육안 점검이나 건축주의 자체 점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자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퇴직한 전문가들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진단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기식, 수박 겉핥기식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진단의 기간도 크게 늘려 제대로 된 대진단을 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치유하는 진정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봉출 사회부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