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간담회 겸 선포식
울산등 17개 시도지사 참석
3대 전략과 핵심과제 제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文대통령 정치권 협조 당부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겸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 선포의 핵심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 정치권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3가지 핵심과제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등이 채택됐다. 또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이다.
정부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령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강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이 채택됐다.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정비 방안으로는 균형발전 상생회의 제도화, 지역혁신체계 구축, 글로벌 정책협력 거버넌스구축, 정부 국정과제와 융복합 연계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산 정비를 통한 실행력 제고방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등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