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실정 감추려는 정치적 책략”
유승민 “헌법에서 ’자유‘는 결코 뺄 수 없는 가치”
자유한국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개헌안과 관련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과 관련해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개헌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개헌하자는 것은 모든 이슈를 개헌에 집중시켜 자신들의 실정은 감추려는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할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브리핑 실수’는 해프닝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윤경 원내대변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국민 여론을 떠봤다는 것이냐”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떠보면서까지 자신들의 속셈을 숨긴다는 것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원내회의에서 “민주당 개헌안은 진영논리에 충실한 지지층을 위한 개헌 의도로, 국민 개헌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절하하면서 “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으로 국민 개헌안 마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 혁명을 넣기로 했다는데 헌법은 지지자용 성명서가 아니다”며 “국회 의석수가 과반도 안되면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헌법상 자유의 가치를 ’날라리 껌값‘으로 여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민주당 전 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브리핑) 실수가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거센 반발에 직면해 취소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실수’였다는 민주당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유’를 헌법 조문에서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안을 두고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서 똑같이 존중하는 가치기 때문에 자유는 결코 뺄 수 없다 생각하고 똑같은 이유로 평등도 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유 대표는 “자유, 평등, 공정, 정의, 법치, 인권은 전부 다 헌법에서 굉장히 소중히 다루는 가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그것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바라는 헌법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였다”며 “논란이 일자 대변인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데 국민의 눈에는 빤히 보인다. 이러다 또 ’실수‘라며 민주주의 앞에 자유 대신 ’사회‘를 넣어버릴까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