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개헌-호헌 대결”
한국 “사회주의 개헌” 비난
여론전서 기선잡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약속한 국민 개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에 불을 당기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등을 반영키로 하고 이번 개헌이 촛불 혁명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 원내 핵심인사는 4일 “우리가 개헌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 견제와 균형 제도 확립 등 3가지 이유로 이는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이다. 민주당 개헌안은 진정한 국민개헌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를 토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규정한데 이어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 조치에 빗대 호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한국당의 좌파개헌 공세에 대해서는 ‘이념 공세’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에 대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의 이같은 대여 강공 드라이브는 민주당의 개헌 목적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기 위한 의도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을 떠본 것”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민주당의 개헌 방향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지금의 헌정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민주당의 개헌안을 좌파개헌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와해된 보수진영을 다시 결집시키는 한편, 한국당에 대한 지지세를 확보하기 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양비론으로 개헌 입장을 문제 삼고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