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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청년창업 어렵게 하는 사회적 여건부터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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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4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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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도 울산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집중부각되고 있다.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청년 개인의 고통 가중은 물론 장기화될 경우 가정과 지역, 국가 모두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아주 큰 사회문제로, 국가와 지방 정부 모두 취업·창업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의 한정된 일자리를 다투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또한 울산청년창업펀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울산’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창업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정신을 앞세워 무작정 등을 떠민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일부 청년들이 드러내는 보신주의적 위험회피 문화를 탓하기 이전에 5년을 버티기 힘든 생존환경을 뚫고 어렵게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닌 경험자로, 재창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맞춤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된 ‘울산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울산의 청년인구(19~35세)는 25만7050명이다. 울산시 인구의 21.9%를 차지하는 청년인구 중 창업 의사를 가진 이는 7.1%에 불과했다. 또 청년 사업등록자가 뛰어든 사업분야도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안정적 직업을 찾아 ‘공시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취업 시장과 비슷한 추세로 모험보다는 안정추구형 창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년 창업열기가 뜨거운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중국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16년 765만명의 대학생이 졸업, 이 중 16% 정도가 창업에 나섰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모험을 불사한다.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사회적 여건이 거들고 있다. 중국에서 엔젤투자자나 VC는 창업가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창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과 막대한 지원책이 불을 지피고 있다.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연 어떤가. 중국보다 더 나은 정책적 지원에도 청년창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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