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8일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파행을 겪었다는 뉴스에 이어 최근 며칠간 강한파로 전력수요관리의 급전지시에 의해 연 3일간 사용 중인 전기기기를 강제절전을 한 것은 작년 8월 4회에 이어 예사롭지 않다. 전력은 장기소비예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 장기적인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는 작년 12월29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최종확정을 위해 12월27일 국회 산중위 보고, 28일 국민공청회라는 빡빡한 일정으로 몰아세웠다. 단 한번의 공청회로 끝난 금번 전력수급계획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적정 수요예측은 사장되는 투자를 줄여 국가 이익이지만, 그 반대면 전기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국가적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전력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력수요예측은 과연 적정한가? 전력수요예측은 독립변수들로 GDP성장률, 전력소비량의 기온효과, 도시성장률, 전자제품 보급률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전력수요량 예측 모델을 이용한다. 종속변수인 수요예측은 하나지만 그것에 계산 입력인 독립변수는 다양하고, 가중치도 판이하게 다르다. 특히 경제성장률 등은 연구기관과 국가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과연 금번 적용된 KDI의 중기재정전망(2017.8.29 발표)의 경제성장율(GDP) 인용은 2031년까지 2.4%/년으로 최근 수년간 세계적인 경기침체만을 반영한 낮은 변수값을 선정한 것은 아닐까? 또한 4차 산업발전과 전기차 증가정책, 지구기후의 급변과 연소득 3만불 선에 있는 한국이 국민소득이 커질수록 전기수요가 오히려 감소된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전력설비 예비율은 과연 적정한가? 발표된 자료에 설비예비율은 22%(최소예비비율 13%와 불확실성대응 예비율 9% 고려)로 똑같이 유지(7차, 8차 계획)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일함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선진국의 신재생발전율/설비예비율은 2014년도 자료를 보면, 미국(9.26/38.1%), 영국(22.08/80.1%), 이태리(25.87/136.2%), 일본(8.43/98.2%), 한국(4.10/24.6%) 순이었다. 한국의 신재생 전원믹스는 2017년도 6.2%에서 2030년에 20.0%로 증가계획에 피크기여도는 7.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재생 출력이 순자연조건에 따른 간헐성 출력특성과 연간평균설비 이용율이 풍력(15%), 태양광(24%) 순으로 원전(90% 이상)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비발전력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독립전력계통에는 국가간 연계된 독일(40/112%), 스페인(28/165%)보다 높게 고려해야만 한다.
셋째, 탈원전 정책을 과연 현실적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원전산업의 몰락을 우려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지원은 별개라지만, 미국은 1979.3월의 TMI 원전사고로 30여년간 원전건설 중단 때문에 관련 산업이 무너져 원전 기자재 수출국이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통일 이후에도 원전은 든든한 국산 에너지원이요, 차세대의 주요 먹거리로 떠오르는데, 탈원전은 세계 선두그룹으로 가는 한국의 핵융합 실용로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가 전력정책 수립은 공학이지 정치학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신한울 3, 4호기의 원전건설 중단과 천지 1, 2호기 허가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신고리5, 6호기 건설중단 지시로 1400억원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세계는 계속 원전건설 추세요 계속운전인데 반해,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만약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을 금지하길 꼭 원한다면 관련법인 원자력안전법 제32조와 시행령 제36-39조를 우선 개정하고 다룰 문제이다.
전력은 현대문명의 이기로 한시도 없이는 못사는 필수품이며, 국가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안보와 전쟁수행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2001년 4월에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중단된 지 17년이 됐지만, 여전히 도강 중 물속에 멈춰 서있는 매우 어정쩡한 전력산업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석유/자원부국과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새롭게 원전을 시작하는데, 자원빈국인 우리는 과연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정책의 방향과 그 목표가 적정한가?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되묻고 싶다.
장태휘 Fugen21c 기술컨설턴트 대표 전 월성원자력발전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