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오피니언사설
[사설]건설업계의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요구에 답해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5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 울산도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적정공사비 책정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기본계획, 투자심사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기본·실시설계 등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수량, 조건 등이 적정하게 반영된 공사비를 책정해달라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날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건설업계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건설업의 경기는 사회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건설업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 인구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나 된다.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다. 결과적으로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계와 건설업 근로자는 물론 우리 사회를 고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먼저 지난해 말 건설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체불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대, 공공공사 발주자의 대금지급 관리 시스템 전면 확대, 임금 지급 보증제 도입, 적정 임금제 추진 등 노동계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았다. 열악한 건설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노동계의 요구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적정공사비 반영 등 건설업계의 생존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건설업계의 생존 대책 없이는 일자리 개선 대책의 실효성도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박한 공사비 산정 체계와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입·낙찰제도로 인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 공사의 37.7%는 실행원가에도 못미쳤다. 울산지역의 경우는 최근 3년동안 건설수주액이 6조1000억원(73%)이나 감소했다. 이러니 건설공사의 품질을 기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다행히 올들어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사원가 제비율의 상향조정은 타당성이 검토되면 3월부터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노무비의 부당삭감도 예방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는 건설업 일자리 대책이자 건설공사 품질 향상의 기준점이다. 조달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용역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편 울산지역에서도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SUV차량, 충돌 뒤 태화강에 추락...탑승자들은 구조
2
안희정 ‘성폭력’ 모두 무죄…법원 “김지은 주장 납득 어렵다”
3
‘서른이지만’ 배우 이승준, 훈훈함 넘치는 중년의 멋짐 주의...비하인드 컷 공개
4
파출소 탈의실서 ‘탕탕’…경찰관 머리에 총상 입고 숨져
5
‘오늘은 세계 위안부 기림일’,서경덕, 日 비판 영상 배포
6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기무사 폐지령안 의결
7
민주당권 경쟁과열…당규 어긴 ‘의원 공개지지’에 경고까지
8
‘리니지M 인기 여전’…엔씨, 2분기 영업익 1천595억원
9
‘식샤3’ 배우 안우연, 출구 없는 매력… 비글미 vs 진지함 ‘반전매력’ 발산
10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 대에 운행중지 명령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