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공공기관 예산 절감에 초점
공사비 부족으로 품질 저하...사고위험 증가·채산성 악화
적정공사비 책정 협조 요청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고충과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계획단계(기본계획, 투자심사)에서부터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시행단계인 기본·실시설계에서도 규모·수량·조건 등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김임식)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시교육청, 울산도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의 설계 및 공사시설 담당부서에 당초 공사 입안단계부터 적정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문을 전달했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건설투자 감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등 공공공사의 발주감소 및 부동산경기 침체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민간건설 부문의 위축 심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의 건설경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공사물량 부족 등으로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건축공사의 경우 수주 이후 적자시공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며, 복지시설 등 공공예산 지원을받는 공사의 경우 저가로 책정된 공사비로 인해 건설업체의 채산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 입찰참가 자체를 꺼려 대부분의 업체들은 입찰을 하지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공사의 공사비 주요 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10년간 각종 지표대비 평균 36.5%, 표준품셈은 2006년 이후 평균 18% 하락해 건설공사 시공시 단가대비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다. 건설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고, 2010년 이후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적자업체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시설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에 의한 제경비·공종단가·노무비 수량삭감 등과 공사현장의 규모·수량·조건등의 단가변동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오류 및 착오, 입찰시 낙찰 하한율에 의한 공사비 삭감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토목건축 면허를 가진 지역의 한 종합건설업체는 “최소인원 11명만 운영하고 있지만, 일감을 찾지 못해 반 휴직상태에 있다. 공사를 수주해 적정공사를 하더라도 2년차만 되면 적자로 변하는 열악한 건설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결국 문을 닫을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울산지역 건설수주액은 최근 3년동안 6조1000억원가량 감소했다. 2015년 8조3168억원 규모에서 2016년 3조8995억원, 2017년 2조2075억원으로 4년새 73%나 격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종별로는 건축(-45.3%) 및 토목(-40.3%) 부문이 모두 줄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공기업 등) 10.5%, 민간부문(부동산 등) 54.8% 각각 감소했다.
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각 공공기관들은 발주자의 영리보다 공익우선의 관점에서 예산절감의 포커스에만 맞추기보다 과소계상된 설계내역의 상·하향조정의 균형을 맞추어 적정공사비 확보 및 어려운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