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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리보는 평창올림픽 이후의 대북관계대북정책 보다 신중하게 접근
객관적·합리적 외교활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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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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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

오는 2·25일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12일후엔 10일간의 국제장애인 올림픽이 열린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뒤 남과 북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선 북핵 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어록을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목적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남한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북핵 방지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우리와 미국의 일관된 주장은 한반도비핵화가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지만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공통분모가 전혀 없는 만큼 대화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남과 북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이산가족의 상봉뿐이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재개 같은 사항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제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몇 번 만나면 북핵 포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남북간의 대화 또한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북핵에 관여할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점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이 더 이상 북핵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하는 방관자의 처지에 불과한 입장이다.

군사작전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100%확신을 할 수 없지만 얼마전 미국은 중국과 가진 협상에서 만약에 작전상 휴전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퇴각을 하겠다는 사실을 중국에 전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북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며 미국보다 중국의 편을 드는 편향된 정책이 더 이상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감정을 유발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발언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

일전에 북측의 현송월이 방한 당시 북한의 인공기를 태운사건에 대한 검·경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고 성조기를 태운 것은 적법행위 인지도 정부가 밝히고 해명해야할 사항이다.

지난 연말 중국에 국빈자격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우리 측 기자가 중국 공안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폭행하는 것이자 우리국민을 폭행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른바 촛불민심들이 모른 채 외면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호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겠지만 중국에게도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중국의 이해와 양해만 바란다면 앞으로 중국이 하는 모든 일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도 국민들에게 밝혀야한다.

중국은 ICBM은 물론이고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드배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야한다. UN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엔헌장에 상임이사국들에게 핵 보유를 합법화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논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나.

대북정책뿐 아니라 모든 외교행위가 그러하듯 당당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는다. 평창올림픽에 불참할 것처럼 보였던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자국의 선수들을 격려할 것이며 위안부조치 이행을 촉할 것임을 표명하였는데 우리의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바란다는 상념적인 멘트조차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아마 자신이 평창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우리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할 것을 고려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금할 길 없다. 평창올림픽 이후 초래될 대북정책의 향방이 심히 염려스럽다. 북한이 미국의 인내를 시험하겠다는 미국의 판단이 적중한다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기 두렵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의 처지를 똑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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