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촉구
울산 자유한국당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모병원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울산항배후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 초당적 협력과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면제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책위원회는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산재모병원이 지역 민간 의료자원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관이어서 산재 특화 R&D를 통해 산재의료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재모병원이 인접한 UNIST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연계될 때,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산재연구거점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산재모병원은 10조원 가량 모아진 산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어 예타만 통과하면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이고, 산재기금 예산의 20% 이상 쓰이지 않을 경우 국회 동의없이 기금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며 “말 그대로 산재모병원은 마지막 9부 능선만 남겨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울산지역 공약 가운데 국립공공병원 설립이 들어있다”며 “산재모병원은 분명 국립공공병원이다. 산재모병원 설립이 곧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일이다. 공연히 별개인양 다룰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시민들이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재모병원 설립을 전제로 달려온 지난 경험을 고려할 때 국립공공병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하다”면서 “일단 국립산재모병원이 마지막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역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제성 부족이라는 예타 결과를 받았고 최근에는 울산항배후도로 건설사업도 경제성이 낮다는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현 정부가 울산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울산 홀대론에 이어 예타에 비수도권인 울산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해 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여당측에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지방의 눈높이에 맞는 예타 조사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기의 울산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