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의원 증원 공감
규모 의견차로 합의 난항
법사위 파행 상정 불투명
의원정수 산정기준 관련
울산 정치권, 객관성 요구
6·13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20여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출마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 관내에선 동구 주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초의원 숫자 역시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는 울주군의 경우엔 의원숫자가 증원될 것으로 보여 후보공모 및 공천심사를 해야하는 여야 시당과 출마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당 김재경 의원·헌정특위)는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 쟁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광역의원 증원 자체는 공감하고 있는 반면 증원규모에 대해선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 간사들이 합의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7일 현재 본회의 통과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 중이어서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7일에도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있는 권 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한국당이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일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받아쳐 법사위발 여야 대치 국면이 2월 임시국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헌정특위’김재경 위원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조속한 합의처리를 당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정치개혁 소위와 간사들 간 협의 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 시·도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못 밟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울산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 획정에 대한 의견’에서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명확하게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정치권은 “(국회)위원회의 획정안을 보면 구·군의회 ‘의원정수는 구·군의원 총 정수 50명을 구·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인구수 및 읍·면·동수 비율을 60%대 40%씩 적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역 대표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산정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