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6월 종료되는데
사업체·수주등 계속 감소
조선경기 호전될 기미 없어
市,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포함
노동부에 1년 연장 강력 요구
울산시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연장해 줄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경기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2019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강력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1년간 처음 지정된 데 이어 2017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울산시의 연장 요구는 조선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조선업종 사업체는 최근 1년6개월 사이 1160개사에서 918개사로 20.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5만7618명에서 3만9442명으로 36.1% 줄었다.
조선업체의 수주 및 수주잔량도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7년도 수주는 매출액 기준 83억2500만달러로 전년 63억1200만달러로 12.8%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기저효과로 평년기준인 2015년(173억2800만달러)에 비해 58.7% 줄어든 수치다.
수주잔량 또한 신규 수주량 감소로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다.
이같은 여파로 동구지역의 인구는 17만3096명(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6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동구지역 부동산 하락은 전국 최대 낙폭(-0.79%)를 기록했고,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되면 정부는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유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한도 월 200만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조선업희망센터의 연장도 조선업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구 서부동에 설치된 조선업희망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 10개 분야에 12만27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취업지원 5만6854건, 실업급여 4만44680건, 민간위탁프로그램 1만5606건 등이다.
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4248명으로 취업달성률은 42.6%이다. 조선업계 직원들의 정년이 몰리면서 올해 1월에만 민원수가 996명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선업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조선업종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퇴직자 지원이 중단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재연장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 부산, 경남, 전남 등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월31일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공동 성명서에 포함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