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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동우칼럼
[이동우칼럼]위기의 지방중소도시 부활법서울을 눌러 지역균형발전 하려는
단순한 발상으로는 지방 못살려
중소도시의 차별적 매력을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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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2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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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전 언론인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나무랄 이유가 없고 박수칠만한 일이다. 현 정부는 과거 집권시절인 노무현 정부때 수도이전까지 추진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지상과제로 삼아온지 오래됐다. 이에 입각할 때 서울 집값을 잡아서 서울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지방경제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의지는 백번 타당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지방의 경제가 살아있어야 통할 수 있다. 울산의 조선, 부산의 해운, 포항의 철강 등 그동안 지방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렇게 지방경제가 구조적으로 장기불황기에 접어든 판국에 서울을 아무리 눌러도 서울로 몰리는 지방의 돈이 지방으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지방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는 이미 빈집들이 늘어나고 특히 지진에 시달리는 동남권(포항, 경주, 울산)의 부동산은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는 장기침체기에 접어든지 오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남의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서울자산을 사려는 지방의 대기수요는 길게 줄을 서게 마련이다. 서울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방 자산을 많이 팔아치워야 세금만큼 더 오른 서울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자산공동화현상은 더 빨리, 더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서울을 때려 잡기보다는 지방의 매력을 서울보다 더 키우는 것이 해법이다. 현실적으로 지방도시의 종합적인 매력을 단숨에 키우기란 불가능하지만 지방만의 특화된 한두 분야의 매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도 부산, 대구 같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는 제쳐놓고 경제기반의 붕괴가 심각한 중소도시의 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한다. 지방 대도시에 인접한 도농복합 도시부터 시범케이스로 추진해볼만하다.

경주같은 도시가 모델도시로 해볼만하다. 경주는 포항 울산과 부산 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천년고도의 역사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매력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이다. 경주가 성공하면 다른 중소도시로 확대할 수 있다. 경주같은 대도시 공업도시 인근의 도농복합 중소도시의 매력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중소도시일수록 교육수요와 교육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교육중에서도 유아 및 유소년 교육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경주 같은 도시의 경우 대학이나 중등교육의 경쟁력은 열세이고 앞으로도 대도시 추월은 힘들어보인다. 하지만 유아교육은 다르다. 대도시와 압축성장을 한 공업도시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데다 인공지능(AI)시대에 인성과 문화적 창의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것쯤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같은 도농복합 중소도시들은 ‘안심 어린이의 집, 인성 유치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매력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중소도시일수록 많은 은퇴고령인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전통마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잘되는 도시의 매력을 한층더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몇차례 경험해 왔지만 서울을 눌러서 지방을 살리려는 정책은 당장은 화끈하고 지방과 저소득계층의 박수를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도 지방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방법보다는 지방의 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서 지방이 좋아지면 서울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

이동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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