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경제건설/부동산
공공택지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3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현행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배우 윤태영, 와이프와 사귀다가 헤어진 연유 들어보니 “내 성격이 워낙 무뚝뚝하다”
2
혜화역 시위, 미지근한 대처로 일관했던 학생회가 불러온 파문이…
3
유니티 양지원, 슬립 의상 속 매혹적 자태 ‘그윽한 눈빛에 男心 술렁’
4
이엘, 美친 존재감 뽐낸 강렬한 레드립…매혹적 아름다움 ‘뿜뿜’
5
안젤라박 김인석, 탄력있는 각선미 뇌쇄적 자태 청순한 헤어스타일
6
테일러 스위프트, 보일락 말락 시선 끄는 블랙 드레스 패션 표정을 읽을 수 없네
7
메건 마클, 해리 왕자와 교제 시작한 이후 인신공격 받은 이유는? ‘이혼 경력에 모친이 아프리카 출신’
8
안현모 라이머, 여기는 어디인가요? “정말 예쁘시네요” “잘 어울려요”
9
유명 유튜버, “포즈 잡아주겠다며 자신의 신체 만져… 응하지 않으면 손배청구 할 것” 폭로
10
울산 혁신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빨간불’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