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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대상시설은 많고 전문가는 적고울산 8500여개 시설 일제점검
내달까지 하루 150곳 실시해야
자체점검 민간시설 부실우려에
정부, 안전점검실명제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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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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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물은 너무 많고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을 다질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8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울산에선 건축시설, 생활·여가, 보건복지·식품,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등 총 7개 분야 8500여개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안전취약시설인 중소병원, 요양병원, 쪽방촌, 찜질방, 고시원, 숙박업소, 대형 목욕업소, 전통시장, 대형공사장 등은 핵심 분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한다.

시설 규모나 위험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과 민간합동점검, 전문기관 위탁점검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기 위해선 주말과 휴일 없이 하루 150여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전문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전통시장 등의 경우 인원을 대거 투입하지 않는 이상 하루만에 완벽하게 점검하긴 사실상 어려워 자칫 수박 겉핥기식 점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대형 시설이 밀집한 남구의 경우 점검 대상물이 1845곳이나 된다.

지역의 일선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에 8500여개나 되는 시설물을 살펴보긴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점검이 될지 의문”이라며 “다만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개최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긴급 시·도 영상회의에서도 이같은 애로사항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주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감독하는 주체가 없다보니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참사가 빚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2015·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건물주가 자체점검해 이상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실명제 추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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