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TF꾸려 협의키로...이전방식·새 軍부지 쟁점
국방부와 TF꾸려 협의키로
이전방식·새 軍부지 쟁점
市, 이전후 관리계획도 수립
지지부진 사업 급물살 기대
6월 지방선거 핫이슈 전망
울산시와 국방부가 십수년째 답보상태였던 남구 옥동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선다. 양 기관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울산 도심의 금싸라기 땅인 옥동군부대의 이전이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그동안 예산확보 어려움과 지역적 형평성을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울산시가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부대 이전을 이끌어 내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지 활용방안과 개발방향 등이 지역사회의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시-軍’ 공식 첫 실무협의 추진
울산시는 국방부와 공동협의체 형태의 TF팀을 구성해 옥동군부대 이전 실무협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옥동군부대 이전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울산시 등 행정기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울산시와 국방부는 최근 만나 TF팀을 꾸려 협의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치권이 주도해 이전 공론화에 나선 경우는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관할부처가 공식 협의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TF에 참여하는 주무부서는 이전 부지의 전반적인 개발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울산시 도시계획과가 총괄해 맡는다. 그동안 군부대 이전업무는 시 안전정책과 소속 민방위비상계획담당이 맡아왔다.
◇기부 대 양여-군특별회계 쟁점
양 기관의 핵심 협의사안은 옥동군부대 이전방식이다. ‘기부 대 양여’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등이 협의 대상이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군부대 대체시설(이전부지)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국가는 군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창원39사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특별회계는 국방부가 군특별회계로 부대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향후 군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광주 무등산 공군방공포대 이전이 사례로 있다.
울산시는 기부 대 양여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비용 조달이 유리한 특별회계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핵심 논의사항은 새로운 군부대 이전부지 결정이다. 두가지 핵심사안의 합의점만 찾으면 이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시, 이전부지 관리계획도 수립
시는 자체적으로 군부대 이전 후 부지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이전부지의 경제성 검토와 주변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활용 방안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나 주거상업시설인 대단위 아파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1968년에 조성된 옥동군부대의 면적은 10만3000㎡나 된다. 군부대의 위치는 울산에서는 최고의 부동산 가치를 지닌 곳이다. 현행 도시계획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8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시지가로 약 900억원에 이르고 감정가는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오랜 불편해소와 지역발전, 도심속 가용용지 확보 등을 위해 울산시가 군부대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 등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주민들의 요구에도 이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다 적극적인 검토입장으로 전환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옥동군부대 부지의 87%를 소유한 산림청과 국유재산 맞교환방식으로 전체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