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 후폭풍 우려
해결책 마련 손수 지시
美와 안보-통상 분리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경제계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특단의 대책 주문은 GM 군산공장 사태가 설 명절을 거치며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문은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압박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맺고 있는 전통적 군사동맹과는 별도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투트랙’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성장의 동력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체질의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