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안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안
울발연, 유형별 사업 제시
대규모 재개발 형태 아닌
주거 입지여건 양호정도와
기능 혼재 여부 구분 주장

도로망 등 기반시설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거기능 중심의 노후지역은 마을단위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와 상가 등 기능이 혼재된 지역은 상업기능을 강화해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주영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노후불량 저층주거지 정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밀주거지역 정비모델 및 유형별 사업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거지 입지여건의 양호 정도’와 ‘주거기능 및 상·공업 기능의 혼재 여부’에 따라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거기능 중심 노후지역 △기능혼재형 노후지역 △입지여건이 불량한 주거기능 중심 노후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먼저 ‘입지여건이 양호한 주거기능 중심의 노후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거지가 조성돼 계획적으로 토지 개발이 이뤄진 지역으로 도로망과 필지가 정형화돼 있어 개별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직접적 지원과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주택개량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마을단위 정비계획 수립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총 한 1층부 디자인 및 리모델링 △환경저감형 주택리모델링 △소규모 정비방식에 대한 주민교육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내에서 이 같은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중구B-01, 중구B-09, 중구B-10, 중구B-11, 중구B-16, 남구B-01, 남구B-02, 남구B-03, 남구 B-05, 남구B-06, 남구B-09, 남구B-20, 남구B-21, 동구B-02 등으로 꼽았다. ‘주거기능과 상·공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연계사업 등 다양한 기능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량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 및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중구B-02, 중구B-07, 중구B-08, 남구B-11, 남구B-16, 남구B-17, 남구B-19 등이 대상이다.

그는 또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지 못한 저밀노후주택지역’은 도로, 주차장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공폐가 및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우선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안전과 주거복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B-01, 북구B-05, 북구B-03, 북구B-05, 울주군A-03, 울주군B-01 등이 이 지역에 속한다.

이 연구위원은 “노후불량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단위의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정책에 대응하는 세부사업과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의 대규모 재개발형태가 아닌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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