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금난으로 사업 중단
남구, 사업계획변경 지원등
조기완료 행정적 지원 밝혀
남구 개운초등학교 일원 선암1지구는 지난 199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다.
당초 27만5362㎡ 부지에 2400가구, 7680명이 거주하는 계획이었지만 조합의 자금난 등 악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물을 지어도 건축물 등기만 할 수 있을 뿐 토지 등기를 할 수 없고, 대출을 받는데도 일부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업지구 내 도로와 공원, 하수도 등 기반시설물은 2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노후화돼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기반시설물을 이관받지 못한 남구청이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남구청에 따르면 선암1지구의 가장 큰 미준공 이유는 자금 부족이다.
농지·산지전용 부담금 체납액 21억원과 환지측량, 잔여 공사, 사업변경 용역, 토지 등기에 필요한 19억원 등 총 4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남은 체비지 3개 필지를 모두 매각해도 약 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중 주차장 용도인 2개 필지는 지난해 말 24억여원에 매각됐지만, 남은 1개 필지는 주변 토지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약 10m 옹벽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설치해야 하는 옹벽과 인근 주택간 이격거리가 1m밖에 되지 않고, 주택 균열, 일조권 침해 등이 우려돼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옹벽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조합측이 환지확정 측량용역과 사업계획용역을 진행한 뒤 오는 6월까지 사업변경신청을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내년에 체비지 처분, 공공시설물 이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고, 남은 1개 필지가 매각돼야 준공이 가능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