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희망 기업체 수요 저조
경제성 산정에 악영향 전망
혁신도시 시너지등 앞세워
市, KDI 설득논리 개발 총력
울산형 4차사업의 전진기지격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력산업 침체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예타의 성패를 사실상 좌우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입주희망 기업체 수요조사결과가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초비상이 걸린 울산시는 오는 4월 최종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종점검회의에서 치밀하고 한층 강화된 논리를 개발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 최대관건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중구의 장현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돼 지난 2016년 9월 KDI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에 착수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29만8020여㎡규모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총 1167(공사 515, 보상 600, 기타 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예타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KDI의 ‘예타 운용지침’을 살펴보면 예타평가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 항목을 분석한다. 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경제성이 40~50%, 정책성이 25~35%, 지역균형발전이 20~30%다. 가중치가 가장 크다 보니 경제성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경제성은 사업에 따른 수요를 추정해 산정하는 ‘편익’과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합해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해 평가된다. 통상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본다. 산업단지의 특수성에 따라 기업체 수요 조사가 B/C의 산정에 가중치가 높게 작용한다.
그러나 KDI가 2017년 10월까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설문조사에서 입주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의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KDI는 지난해 12월 2차 수요조사에 나선 상태지만, 울산이 직면한 경제상황에서 입주업체 유치가 쉽지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입지
울산시가 이처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업좌초시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게 때문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는 자동차산업 연계형 첨단업종과 그린카 에너지 관련 디자인 개발 연구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원시설용지에는 전기통신, 컴퓨터시스템, 회계·세무, 법무, 컨설팅, 은행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 중구 장현동에 위치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울산혁신도시와 가까이 있어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산업의 연구개발, 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울산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산단이 없는 중구에 유치돼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개발 역량 강화, 창조인력 육성·유입, 정주환경 조성 등의 효과와 더불어 생산유발 8357억원, 취업유발 7437명,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1000여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한 일부 타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2차 수요 설문조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예타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논리로 KDI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